질문질문!
Q. 디지털세랑 법인세 차이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하고,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 나오므로, 법인세는 비용을 고려한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디지털세는 비용을 따지지 않고 매출 자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기업은 디지털세를 더 싫어합니다.
Q. A국 자회사의 이윤이 늘어나는 이유
B국 자회사가 A국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면, B국 자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A국 자회사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받으므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이윤도 증가합니다. A국은 법인세율이 낮으므로 이윤이 늘어나도 세금을 적게 냅니다.
Q. 4문단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X축을 국민 소득, Y축을 특허 보호 정도로 놓습니다. 가장 낮은 소득 수준에서는 보호 정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수준을 벗어나면 보호 정도가 살짝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호 정도가 강해집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U자 모양이 아니라 처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Q.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
보호가 약하면 사람들이 발명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가 유인 비용입니다. 보호가 강하면 소수만 그 지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가 접근 비용입니다. 보호 수준을 높이면 유인 비용은 줄고 접근 비용은 늘어납니다.
Q. 디지털세가 지식 재산 보호 수단이 아닌가?
디지털세는 과세 문제에 속하고, 지식 재산 보호는 보호 문제에 속합니다.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지식 재산 보호는 유인 비용, 접근 비용, 국민 소득과 연결되는 문제이지 세금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1번 선지를 보자마자 '어? 이게 왜 연결돼?'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볼 지문은 지식 재산권과 디지털세를 다룬 경제 지문입니다. 특허권, 영업 비밀 같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 구조, 그리고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3문단의 과세 문제와 4문단의 보호 문제가 범주 자체가 다른데 하나의 지문에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입·비용·이윤이라는 세 개념이 계속 뭉개져서 나오는데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선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4문단의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 부분은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 지문을 제대로 읽으려면 글의 큰 구조를 먼저 잡고, 개념어마다 눈썹을 붙이듯 구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글을 크게 보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1문단에서 지식 재산이라는 화제를 제시합니다. 특허권과 영업 비밀 모두 지식 재산이고, ICT 산업은 이런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합니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과세 문제입니다.
2-3문단은 과세 문제를 다룹니다. 디지털세와 법인세의 차이, 그리고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회피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4문단은 보호 문제를 다룹니다.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하면 유인 비용이, 강하면 접근 비용이 발생하고,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를 잡지 못하면 문제에서 과세 문제와 보호 문제를 섞어놓은 선지를 보고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세는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선지는 범주 자체가 다른 두 개념을 연결한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디지털세는 과세 문제고, 지식 재산 보호는 유인 비용·접근 비용·국민 소득과 연결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입·비용·이윤을 눈썹 붙이듯 구분해야 합니다
2문단에서 핵심 공식이 나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수입·비용·이윤 세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 나옵니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차이를 각인하지 않으면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라는 선지를 보고 헷갈립니다. 이윤에서 비용을 또 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00억을 벌고 80억을 썼으면 이윤은 20억입니다. 그런데 20억에서 80억을 또 빼라는 것은 마이너스 60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 되어 성립할 수 없습니다.
3문단의 법인세 회피 구조도 이 공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Z사는 법인세율이 높은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법인세율이 낮은 A국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게 합니다. B국 자회사 입장에서는 로열티가 비용이므로 이윤이 줄어듭니다. A국 자회사 입장에서는 로열티가 수입이므로 이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A국은 법인세율이 낮으므로 Z사 전체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문단은 "그렇지"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4문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렇지'를 해줘야 합니다.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이 문장을 읽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발명가인데 특허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발명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보호가 너무 강하면 일반인은 그 지식을 공유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각 단계마다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는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X축이 국민 소득, Y축이 특허 보호 정도입니다.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호 정도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보호가 약합니다. 그럼 그래프는 처음에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문제에서 확인할 포인트
- 디지털세와 법인세의 부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디지털세는 수입에,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됩니다.
- 3문단의 로열티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합니다. B국 자회사에서 A국 자회사로 로열티가 넘어갑니다. 방향이 바뀌면 틀립니다.
- 과세 문제와 보호 문제가 범주상 별개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두 문제를 연결하는 선지는 대부분 오답입니다.
- 4문단의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켰는지 확인합니다. 보호가 약하면 유인 비용, 강하면 접근 비용이 발생합니다.
- S국 같은 가상 사례에서 국민 소득 수준과 보호 수준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체를 왔다갔다 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2-3문단을 읽을 때는 국가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을 계속 오가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적게 내면 좋습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국가는 좋지만 기업은 싫어합니다. 법인세가 감소하면 국가는 걱정하지만 기업은 좋아합니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인 이유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들 기업에 디지털세를 도입해서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세금이 적은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국가는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