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담보·보증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지문 독해의 3원칙’입니다. 바로 ① 주체 구별 ② 정의 정확히 이해하기 ③ 경우 나누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하면 지문 구조가 훨씬 단순해지고, 선지의 흐름도 명확해집니다. 특히 (가)와 (나)는 완전히 분리된 글이 아니라, 서로의 논리를 기반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지문 구조와 5번·6번 문제를 핵심 논리로 정리합니다.
📋 목차
법 지문 독해의 3원칙
법 지문은 정보량보다 정의와 주체가 더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누가’, ‘무엇을’, ‘어떤 맥락에서’ 행사하는 권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개념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면 반드시 경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지문은 이 3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였고, 선지의 옳고 그름도 이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담보의 구조와 적용 맥락
담보는 일상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지문은 이를 두 가지 맥락으로 분리합니다. 첫째, 유상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의 가치를 보장하는 책임을 집니다. 둘째, 채권 실현 맥락에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 물권이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같은 ‘담보’라도 적용되는 맥락이 다르면 기능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의 구조와 (가)와의 연결
보증은 인적 담보이며, 보증 계약의 당사자는 오직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 1문단에서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가)의 유상 계약 정의와 바로 연결됩니다. ‘대가를 주고받는 당사자’가 유상 계약의 기준인데, 보증 계약에서 대가 지급자가 주채무자라 해도 당사자가 아니므로 유상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입법 과정’이 언급되는데, 이는 (가)의 2문단에서 제시된 ‘역사적 해석’과 바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대 보증인의 보호 여부는 문리 해석과 역사적 해석이 충돌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떠올렸다면 7번 문제 2번 선지가 자연스럽게 추론됐어야 합니다.
5번 문제 — 왜 4번만 잘못인가?
5번은 단순 정보 추출이 아니라 ‘담보 책임의 조건’을 정확히 정리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 선지는 ‘교환 대상의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유상 계약은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문에서는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은 이미 체결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담보 책임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값어치 불일치를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6번 문제 — “답을 먼저 만드는 방식”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대부분 선지를 먼저 읽고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6번은 지문에서 먼저 ‘답을 만들어 놓고’ 선지로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 아니다 → 이유는? 유상 계약은 ‘대가를 주고받는 당사자 간 계약’이어야 한다 → 그런데? 보증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다 → 대가를 주는 사람은? 주채무자다 → 즉?
대가 지급자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따라서 보증 계약은 유상 계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에서 직접 결론을 뽑아내면 자동으로 ②번만 살아남습니다. 서술형을 먼저 하고 객관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틀리지 않는 유형입니다.
독해력을 올리는 실제 적용 포인트
• 법 지문은 정확한 정의가 우선이다. 단어가 같아도 맥락이 바뀌면 기능이 달라진다. • 주체 구별은 독해의 핵심 축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가 기준이다. • (가)와 (나)는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지문 사이의 개념·논리 이동을 읽는 능력이 고난도 문제를 갈랐다. • 특히 입법 과정·해석 방식 언급은 역사적 해석과 연결된다. 실전에서 크게 힌트가 되는 대목이다. • 독해력 강의와 기출문제 해설은 유튜브 외솔튜브에서 제공된다.
법 지문이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는 쉬워 보이지만 적용될 때 주체와 맥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주체를 기준으로 읽어야 난도가 확 줄어듭니다.
6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지문에서 먼저 ‘서술형 답안’을 만들고, 그다음 선지를 대조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중상 난도 문제는 이런 방식이 정답률을 높입니다.